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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및 관리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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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하자 및 관리 소송아파트하자 및 관리 소송

법무법인 화담의 부동산·건설소송 전담팀은 지난 10여년간 200여건 이상의 공동주택 하자소송 및 관리 소송을 수행하면서 축적된 많은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통상적인 결과가 아닌 최상의 결과로 보답하기 위하여 전담 변호사 외에도 기술 및 송무 지원 분야에 있어 다양한 경험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가를 영입하고, 국내 각 분야 전문업체와의 업무협업을 통하여 법률과 기술을 접목한 ONE-STOP 통합시스템을 구축하고 있습니다.

관리가 잘 된 아파트는 해가지나 오래되어도 여전히 살고 싶은 아파트로 남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입주 초기부터 신속하고 정확한 대응이 중요합니다. 법무법인 화담에서 입주 초기단계의 아파트에서 간과하기 쉬운 문제까지 세세히 짚어드리며, 신속하고 정확히 법적 분쟁에 대응할 수 있도록 종합 법률 및 기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여 드립니다.

업무분야

하자 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 하자진단관련 자문

· 시공사와의 하자 협의

· 하자보수에 갈음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

· 하자보증(보험)금 청구소송

· 하자보수관련 자문

아파트 관리관련 법률 자문 및 소송

· 입주자대표회의 운영 관련 분쟁

· 관리주체 관련 분쟁

· 용역계약 관련 분쟁

· 부대시설(상가, 교회, 어린이집)관련 분쟁

하자란

준공도면과 비교하여 하향 시공된 부분(사용검사전하자)
사용검사 후 안전상·기능상·미관상 지장이 초래된 부분(사용검사후하자)

하자의 예로는 균열, 처짐, 비틀림, 침하, 누수, 누출, 작동 또는 기능불량, 접지 또는 결선불량, 고사 및 입상 불량 등이 있는데, 아파트나 오피스텔 건물 등에는 육안으로 쉽게 파악되는 하자 외에도 정밀 감정을 하여야 발견되는 하자들이 많은 비율로 존재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이란

 

손해배상소송 및 보증금소송

아파트에 존재하는 하자에 대하여 시행사 또는 시공사에게 손해배상을 구하거나, 시행사 또는 시공사로부터 손해배상금을 지급받지 못할 경우 보증사를 상대로 보증금을 구하는 소송을 말하며, 소송 후 아파트(오피스텔)에서 시행사, 시공사, 보증사로부터 지급받은 금원으로 직접 하자를 보수할 수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아파트에서는 하자소송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자소송의 시기

- 법개정으로 사용검사일(입주일)로부터 2년 이내에 하자소송 소장접수
- 입대의 구성되면 바로 하자소송 준비 필요

집합건물법 개정으로 하자소송을 할 수 있는 시기가 명확히 정해져 있으므로, 반드시 이 기간 내에 하자소송 소장이 법원에 접수되어야 합니다. 하자의 종류마다 그 기간이 다르나, 전유부분 및 공용부분 하자 일체에 대하여 일괄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사용검사일로부터 2년 이내에 법원에 소장이 접수되어야 합니다.

이를 위하여는 아파트에서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면, 곧바로 하자소송(내지 협의) 준비 절차에 들어가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 시행령 5조의 2
사용검사전 하자(설계도면기준 하향시공) 5년
마감공사 등 전유세대 하자 2년
설비공사, 조경공사 등 기능상, 미관상 하자 3년
대지조성공사, 철근공사 등 구조상, 안전상 하자 5년
건물 주요구조부 및 지반공사의 하자 10년

※ 기간은 사용검사일(전유:입주일)로부터 기산

하자소송 준비절차

법무법인 화담 홈페이지, 블로그, 전화 및 핸드폰을 통하여 언제든 예약하시면, 법무법인 화담 아파트 소송 전담팀은 아파트를 직접 방문하여, 일체 아파트 하자협의 및 소송 준비를 도와드립니다.

 

아파트별 전담 기술진 방문상담

전담 기술진이 아파트(오피스텔)현장에 직접 방문하여 주요 하자 문제 및 처리상황 등에 관한 맞춤 상담을 진행하여 드립니다.

 

변호사 방문 설명회

전담 변호사가 아파트를 방문하여 하자소송 및 하자문제 처리 전반에 관하여 알려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궁금하신 점에 대한 질의응답을 통하여 협의부터 소송단계, 이후 보수업자 선정계약에 이르기까지 아파트 하자처리 전 과정에 대한 정보를 제공받음으로써 사전 준비하실 수 있습니다.

 

하자소송 위임 계약 체결

설명회 이후 수의계약으로 아파트와 법인간 하자소송 위임계약 체결을 하게 됩니다. 아파트측 사정에 따라 비용부담 없이 소송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아파트 입주민 설명회

아파트 입주민들이 하자문제 처리를 위하여 준비하여야 할 부분 등을 중점 안내하여 드리며, 질의응답시간을 통하여 궁금증을 해소하여 드립니다.

 

하자협의부터 소송준비 관련 종합 법률/기술 자문 제공

주요 하자부분 체크, 협의안 검토, 내용증명 등 각종 자료 검토 등 법률적 기술적 부분 자문 제공하여 드립니다.


하자소송절차